하남시. 3기신도시 개발로. 하사창동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산에최고고도가 196미터 던데 개발가능한가요
하남시 3기신도시개발로 하사창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제가소유한게. 신도시발표로. 붙어있는 임야인데. 최고 고도가300 미터 이던데. 그렇게 높은산도 개발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지 개발 가능 조건은 산지의 구분과 토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데,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뉘며, 준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이 제한됩니다. 보전산지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개발이 가능하며, 준보전산지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하남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르면, 하사창동은 교산신도시의 일부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하사창동은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하사창동의 최고 고도는 196m이고, 경사도는 25도 이하입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소유한 임야는 신도시 발표로 붙어있는 토지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야는 임업용 산지에 해당하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임야의 최고 고도가 300m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임야의 평균 입목축적과 경사도, 인근 산림의 상태, 희귀 야생동·식물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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