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스터리살롱
정부는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사전 검증 절차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대형 공공사업 착수 전,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 논리나 지역 민원으로 무분별하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막고, 세금이 실제로 편익이 큰 사업에 우선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됐다가 수요 예측 실패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사업(공항, 도로 등)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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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 타당성이라는 것은 결국 효용성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을 해서 어떤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세금을 들여서 사업을 하기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큰 국가 재정이 소모되는 사업에 어떤 검증과 조사 없이 그냥 투입되어 낭비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들어가면서 국고가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경우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합당하게 쓰이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이 너무 커서 잘못되면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이기 때문에 필수 절차로 정해진 것입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필요성
1. 세금 낭비·무분별한 사업을 막기 위해
- 수천억~수조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이유나 지역 이기주의로 돈은 많이 드는데 실제로는 별로 필요 없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는 필터 역할입니다.
- 돈값을 하는 사업인가? 를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2. 사업의 필요성·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
- 단순히 필요하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경제성(B/C 비율)·재정·기술·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수치화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가? 이것이 핵심 기준입니다. 비용이 더 들면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국가 재정의 건전성 지키기
- 대규모 사업이 여러 개 동시에 추진되면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넘어갑니다.
- 제한된 예산에서 어느 사업이 우선순위가 더 높은지 비교·선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4. 정치적·선거용 사업을 걸러내기
- 선거 때마다 지역구 표를 얻기 위해 필요도 없고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남발하는 것을 막는 중립적·전문가 중심의 검증 장치입니다.
# 정리하면
세금 낭비 방지·객관적 타당성 검증·재정 건전성 확보·정치적 남용 방지! 네 가지 핵심 이유 때문에 대규모 공공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민의 세금이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는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공사업 전 필수적인 검증 절차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대형 사업에 적용되며, 예비타당성조사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선거나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불필요한 대형 공사가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며 사업에 들일 비용을 미리 종하 검토하기 때문에 혈세 낭비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돈이 되는지만 보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 환경 경향 등을 함께 종합 평가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많은 세금을 투입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미리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재정 낭비를 막는 것입니다. 도로, 철도, 공항 같은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수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중간에 멈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와 비용, 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치적 요구나 지역 민원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용자가 충분한지,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높은지 등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 편익뿐 아니라 정책 필요성, 지역균형발전,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사업 자체를 막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사업 규모와 방식이 적절한지 다시 점검하고, 한정된 국가 예산을 더 필요한 곳에 우선 배분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국가안보, 재난 대응, 긴급한 정책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