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지 이용시 기본 검수 무료 서비스인데 기본 검수 안함
안녕하세요,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일부수량이 분실된 상태라 처리 중인 상태입니다.
사이트에 개수 검수는 무료라 일반 배송으로 신청했는데 기재 누락이라더니 검수를 안 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송대행지가 약관상 기본 검수 제공을 명시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분실된 수량과 검수 누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약관 내용과 실제 검수 절차의 존재 및 누락 경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
배송대행 계약은 위임·운송 요소가 섞여 있으므로 대행지는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기본 검수가 무료라 하더라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상 의무로 인정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실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분실이 해외 판매처 단계인지, 국내 반입 이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주문내역, 판매처 발송내역, 박스 외관 사진, 대행지 입고 시점 기록을 확보해 누락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대행지의 검수 누락 통보, 약관, 고객센터 답변 등도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대행지는 입고 당시 수량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상 분쟁조정이나 내용증명으로 책임을 먼저 질의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대행지 약관에서 책임 제한 조항이 있다면 그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면책 조항이 과도하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일 상품을 여러 번 직구한 기록이나 판매처 재확인 회신이 있으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합의 전에는 환불 조건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검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검수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 분실이나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해당 대행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인 만큼 일차적으로 업체와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