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스티커는 아무나 붙일수 있나요?
남편과 사실혼관계이고 남편과 먼져살던 여자가 주차하던 자리에 내차량을 주차하는데 동대표가 지속적으로 주차스티커를붙인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스티커는 해당 관리구역의 관리자가 붙이는 경우가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금지스티커를 의미한다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권원이 없는 자가 임의로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는 자칫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