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가로정비 사업 반대할수 있는 법률조항이 있나요?
저의형님 생활터전이 지역가로정비 사업 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저의 형님은 반대입니다 70살이 다가오는데 영세상인으로서 매일 있는 일도 아니고드문드문 들어오는 도배장판으로 시공으로 먹고살고 있어요 조합에서 동의서를 써달라고 해서 반대한다고 했더니 나중에 현금청산 할거라고 하고 갔다고 합니다 코너에 있는 건물로서 반대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도시 정비 사업의 계획 등을 살펴 이의 신청이나 구체적인 계획 변경 등의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이나 기타 관련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