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상가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청에서 수년전에 토지의 일부를 도로 확장이유로 매입을 했습니다 일부를 잘라가는 바람에 땅모양도 이상하고 도로 옆이라 땅을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0년 된 상가아파트가 있는데 그 곳을 재생도시로 묶어서 싹 철거하고 조성한다고 밝혀 상가에 있던 세입자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때 시끌벅적하더니 이제 무산됐는지 아무 진행을 안합니다 3년정도 되갑니다 상가를 임대로 내놔도 안들어오고 이건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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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시청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하겠지만 전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청구권 등의 권리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