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피해자가 가해자를 폭행하고 때리면 폭행죄로 처벌받나요?

Question

성추행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범죄를당했을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폭행하고 때리면 피해자도 폭행죄로 처벌 받나요?

가해자를 무차별폭행하면요

Answer 1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성추행하려는 범인을 폭행해도 처벌 받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폭행해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Answer 2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폭행했을 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차별 폭행은 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피해자가 감정을 참지 못하고 폭행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가해자를 폭행하는 대신 경찰이나 법적 절차를 밟는 게 더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이에요.

40대 아저씨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Answer 3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폭행할시에 어떤 상황이었나에 따라 폭행죄 처벌이 달라질듯 한데요. 만약 성추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떄렸다면 정당방위가 될수 있지만 그 행위가 끝난 이후 다른 날에 때렸다면 폭행죄가 성립될듯 하네요

Answer 4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일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성추행 상황이 끝난 후 시간이 지나 폭행하거나, 방위 수준을 넘는 무차별 폭행을 가하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