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는 법 위에 있는지 왜 체포영장 집행을 못하게 막고 있는지 궁굼합니다

Question

경호처에서는 혹시 법  위에 있는지  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데  못하게  방해하고 막고 있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냉철한지어새50 · Accepted Answer

사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 업무가 주 업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허나 정당한 법 집행을 막을수는 없는 일인데 뮌가 착각 하고 있다라고 할수있습니다

아기마법사 아하라 · Answer

경호처장 공수처장 임명권자가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뒤에 법원과 검찰이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원하는 세상은 바로 제2공화국 때의 내각제를 원하는 겁니다. 내각제하에 검찰과 법원의 영향력이 더 세지니깐요. 우리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인 양 가두리에서 저들의 사기쇼에 속고 있습니다. 경호처와 공수처는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안보가 흔들리고 있는거거든요. 경호처는 대한민국 군사요충지입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이 있는 곳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경호처는 수방사군과 자기 지역을 지키는 임무를 갖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수처가 경호처의 경계구역을 근접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자체가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경호처가 안된다고 하면 못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애시당초 내란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이 체포되어도 윤석열은 묵비권 행사할 것이고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게 되지도 않을 것인데 왜 이러느냐 다 시간 끌기용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사기쇼에 좌우가 놀아나는 겁니다. 우 보수진영은 윤석열 띄워서 영웅화하는거고 좌 진보쪽은 공수처 이용해서 사람들 들썩거리게 하면서 시간 끄는 겁니다. 내란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이 해야 합니다. 근데 경찰청도 안한다는 건 이미 내각제 세력과 윤석열 법원 검찰 사정기관간 합의하에 하는 겁니다. 윤석열 끌어내리는 건 정치의 사법화를 끝내는 건데 이미 경호처와 공수처 이 정치의 사법화 쇼를 벌인 겁니다. 이러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만 커지는 겁니다. 법원이 체포영장 떨어뜨렸다해도 그들 역시 내각제와 뜻을 같이 하니깐요. 내각제는 메이저 언론과 방송까지 지지하고 그쪽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언론으로 선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은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태블릿 피씨로 싸워야 하는데 그걸 주장한 민주당에 진실투쟁을 하고자 한 김승원 간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끝난 걸 의미합니다.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 · Answer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는 사람입니다.경호처는 법 위에 있지 않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이유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 대상자의 신변 보호가 그들의 주된 임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오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는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 명이 관저를 막았고, 일부는 개인 화기도 휴대했다고 해요. 하지만 공수처는 이런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경호처장을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네요.재미있는 건 경호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서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를 막으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와우위 · Answer

경호처가 법 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정말 말도 않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체포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그것을 몸으로 막다니요.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프로아프로 · Answer

질문하신 경호처에 대한 내용입니다.현재 많은 국민들이  같은 이유를 갖고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어떻게 체포영장을 가로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정한산양75 · Answer

경호처가 막은 명분은 대통령 관저 이기 때문에 기밀구역이라는 점에서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 정서와는 동 떨어지는 상황이네요.

생활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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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법 위에 있는지 왜 체포영장 집행을 못하게 막고 있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