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문제라는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Question

서민들을의 주거를 위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인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로 1조가 넘는돈이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건축의 형식처럼 민간으로 넘긴다던가 뭐 다른방법이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민간으로 이 업권을 넘기게 되면 1조 이상의 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손해를 발생하게 하지말고

  공급까지는 정부가 관리하고 그 뒤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비용을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초반에 싼값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득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은 사업권을 민간에게 주고 공공주택이 아닌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내주는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몇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및 리모델링: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민간 이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주택 기금 활용: 주택 기금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요한 보수와 개선 작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정책적 지원: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택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의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공공임대주택은 그 건물의 소유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 등을 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잘 없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서 민간도

이러한 정비 등에 참여하게 하고 혜택을 주는 등 함으로써

이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고, 시설유지관리에 일반 아파트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는 어렵습니다.(최소한의 시설관리만) 때문에 일정기간 이후 재건축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