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나요?
공공임대주택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이긴 한데요. 정책 확대 여부와 그 영향에 대해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정부는 전세를 없애고 싶어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를 통한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시간소요도 그렇고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등의 정책이 운영중으로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외국계투자회사등에 대한 임대사업 규제를 완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효울적인 자원배분 및 서민복지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너무 지나친 직, 간접적 개입은 오히려 시장 역효과를 낼수 있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그로인해 전세보증보험도 과다하게 집행되어 전세 보증 규정을 변경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되어, 정부에서는 전세제도의 대안을 찾고있는 중이며 그중하나로 공공임대주택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 임대주택 리츠를 확대하고 있는데 대한토지신탁의 경우 지난해에만 11개의 리츠 사업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가격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저출산 무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공주택 정책에서 나타나는데 신혼부부와 청년세대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 폐지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방식 신설
행복주택 거주 기간 연장
공공 주택 공급 확대 계획
이 2025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공주택 총 공급량: 25만 2천가구로 역대 최대 규모를 목표
공공임대주택 - 15만 2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전년 대비 약 3만 7천가구 증가한 수치
공공분양주택 - 10만 가구를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 시키려 함
그러나 이러한 공급 계획에도 불구하고,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조 5천억 원 감소한 13조 9천억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특시, 건설임대주택 예산은 6.8% 줄어든 5조 2,866억원,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45.1% 감소한 3도 3,17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예산 삭감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임대주택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이는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에 그쳐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이유는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차원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고 전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로 머리가 아프겠지만 좀 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만들려고 고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되도록 정부가 정책을 잘 만들면 전세만큼 실효적인 제도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세제도를 없앨 시 국민적 저항 또한 무시할 사항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02련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은 계획은 공공임대주택확대,계층별 지원,전세임대주택 확대,특화지원등으로 점점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