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과적일까요?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면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요? 공급 확대가 민간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무주택자들은 많이 신청을 할거라 봅니다
우선 임대로 거주하다 5년,10년 후에 분양 전환을 할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오르고 시장이 불확실하니 주거공급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부분은 한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상급지 이동은 계속 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부동산 시장에서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계층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한 정부의 직접개입에 따른 공급입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에 입주할수 있는 서민층이 많아지는 것이기 떄문에 주거안정효과가 높아질수 있고, 공급이 확대되는 만큼 시장에서 민간 임대차시장에서도 수요가 감소할수 있기에 임대차시세도 어느정도 안정화를 이루어낼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이 계속늘어나게 되면 공급의 한축인 개인, 건설사등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시장내 공급을 줄일수 있고 이는 다시 임대차시세 상승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할 경우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이나 부지확보등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가 커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시장 가격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임대확대의 경우 민간시장과 균형을 이룰 경우 부동산 시장은 균형있게 발전을 하겠지만 너무 공공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오히려 민간 시장의 위축을 가져 올수도 있습니다. 민간보다 저렴한 시세로 제공이 되게 되면 민간시장의 가격이 위축이 되고 공공에 대한 수요가 많아 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가격이 비슷할 경우 공공에 대한 장점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 적절히 조절을 해서 공공을 공급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임대 주택을 늘려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주거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궁여지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주거 안정성을 확보 하고 싶겠지만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 사람들이 호응을 해줄지는 미지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에는 주거복지 확대차원에서 전체 임대주택의 30%이상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예정으로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가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확대는 혜택이 필요한 국민수에 턱없이 부족하여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주택 공급의 불균형이 계속되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정책이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게 되면 주거안정에 도움이되고 집값안정화에도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