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주거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주거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거비의 부담을 낮추고 주거권 보장이 필요한 주거 취약 계층에게 큰 힘이 되고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층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공임대주택은 부동산 시장의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에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전세 사기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일반 주택 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전체 주택 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공급 물량의 제한과 입지 문제 등으로 인해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노력은 주거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2030년까지 종전 8.5%에서 1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8.5% 였지만,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6%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8.5% 정도 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5년간 공적 주택 110만호를 공급을 하여 공공임대 비율을 2030년 까지 10%대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전체 주거의 10% 정도를 공공이 주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2025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전국에 약 25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임대주택만 약 15만 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중점을 두고 있어 보증금 인하, 임대료 대폭 절감, 입주 조건 완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높이고 전세시장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큽니다. 다만 공급물량이 한정적이라 체감효과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는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특히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임대차를 통한 주거비용이 절감될수 있고, 나아가 시장내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기에 주택가격안정의 효과도 어느정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필요한 지역내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입주를 위한 경쟁역시 심각하기 떄문에 많은 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주거안정 효과가 나타나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 수도권내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는 경우라면 서민들 및 사회적약자계층들에게는 주거안정효과가 매우 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장기공공 임대주택의 목표는2032년까지 주택보급율 106% 265가구를 보급할 계획을 국토부 장기주거종합계뢱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서민을 중심으로 청년세대 신혼부부 취약계층 저소득층으로
이러한 정책은 주택보급율 확보에 바람직한 정책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출선율의 감소 1인가구의 증가 등 주택환경 변화에 따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선정하고 있어 선호도가 높으며 지방소멸현상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약 57% 이상을 지원하며 정책적 주거비 절감 효과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거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최근 예산 삭감으로 공급 감소 우려가 있어 정책적인 확대와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주거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꾸준히 확대되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점차 해소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민간 임대 시장의 전세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간 불균형, 공급물량 대비 수요 초과, 일부 품질 및 관리 문제 등은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책이 보다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공급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배분, 사후 관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 입니다.
일단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전세이자와 월세금액이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타격이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니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임대는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 거주도 제공하고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