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Question

주거 안정뿐 아니라 교통과 교육, 생활편의시설 및 지역 주민의 인구구조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 공급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해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이 확대가 되게 되면 주거 취약층 및 청년 및 신혼부부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과 주변 인프라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면 너무 외곽이나 교통이 불리한 곳에 생기게 되면 오히려 공실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다 도심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는 것이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안정 효과뿐만 아니라 인근 교통, 교육, 생활 편의시설의 수용력과 지역 내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 공급 호수 측정을 넘어서 주변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 기여도와 입주민의 실제 거주 지속성, 지역 커뮤니티 통합 지수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편의시설과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서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예방해야 하고 지역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효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면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합니다.

주거 안정 및 가처분 소득 확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지표를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 집을 제공했냐 보다는 지역 전체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함께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임대료 부담이 줄었는지, 주거 이동이 안정됐는지 등등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이 들어옴으로해서 대중교통이나 도로가 개선됐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 어린이집, 병원, 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이용 여건의 개선 여부, 청년층의 인구 유입 등 지역 연령 구조의 변화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본다면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