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주문 불법인가요? 처벌 받나요?
제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냉동 식품 판매 사이트에서 대리주문을 해서 차익을 남기고 있었는데
제조사와 협의 없이 판매 및 유통할 경우 식품 보관법,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신고 또는 소송받을 수 있다고 문자가 와서요. 위의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지위를 통해서 대리주문에서 차익을 얻을 수 있는지 위 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면 형사처벌 내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