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후 신용회복이 돼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파산한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언제쯤 신용이 회복이 가능할까요?

아직까지 신용점수도 오르지 않고 카드도 만들수도 없고 언제까지 지나야 신용이 회복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구 국세는 재산이 없어도 파산을 했어도 내야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면책결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는 아니고 은행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 정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면책사실 통보로 인하여 연체기록 정보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은행의 공공정보에 는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은행마다 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조세채무는 면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납부의무는 있습니다(다만 통상 국세의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국세 채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