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말에 속아 횡령에 가담하였을 때 질문입니다.
저는 아니고 지인의 일입니다.
[A : 제 지인] [B : A의 지인]
[C: A의 사촌]
C가 공금을 횡령하였고 공금의 운반 중간 과정에서
A,B의 계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C는 적법한 일인 것처럼 A,B에게 속여왔기에
A,B는 전적으로 선의였습니다.
(C도 A,B는 자신이 속였기에 사건의 위법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 몇 년간 약 5차례 진행된 일에서 단순 일을 도와주어 사례비의 명목으로
도합 3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모르고 받았던 돈은 이자를 쳐서라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C는 구속되어 재판 중이며 A와B는 참고인으로 여러차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A와 B에게 적용될 범죄혐의가 있을지와
혹여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선을 예상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가 제게는 너무도 아끼는 사람이라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어보고자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조금의 자문을 구해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선의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였다고 하는 것은 횡령죄의 공범의 죄책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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