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통장을 빌려주는 계기가 됐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은 이해하기가 어려울거같아서 글로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a:b와 c를 연결해줌
b:통장 빌려줌
c:b의 통장으로 사기침
이 경우 b는 통장을 빌려줬어도 c가 사기칠줄은 몰랐고 a도 c가 사기칠줄은 몰랐지만 b가 통장을 빌려주게되는 c를 소개시켜주어 계기를 만들었다면
자세한건 모르지만, 그리고 b도 사기 당하기 전까지 작은 금액이지만 어느정도 소액의 이익을 챙겼었고 a는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따로 이익을 챙긴건 없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묵과했다면
b는 어찌됐든 통장 제공자라 벌금형이든 뭐든 처벌을 받을거같은데, a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알기로는 현재 c는 구속된 상태이고 조사과정에서 b를 같이 사기를 친 공범으로 몰아갔고, a를 통해 소개받았다 한거같네요. b는 통장을 빌려준건 잘못이지만 애초에 a때문에 빌려주게됐다는 입장으로 나오는거같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는 b가 c에게 통장을 대여하도록 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