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로 고등법원에가는데 형이오를수도있나요?
폭처법(공동강요)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을 기다리고있었는데 검사님이 항소를 하셔서 2심 고등법원으로 가게되었습니다
추가사건이 없는데 형이 확올라서 징역에 갈수도 있게되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서 양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한 경우 1심보다 형량이 중해질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검사 측에서 항소를 한 경우라면
2심에서는 징역형의 형기가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가 항소했으므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양형부당, 즉 선고형이 낮다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2심재판부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주는 경우에는 형이 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