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에 대한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아는 지인이 무면허 기간중 운전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무면허기간중에 운전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있으면 지금 현재 운전을 하고있지않아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기에도, 특정 일시에 상대방이 운전하는 게 명확히 파악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