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에 대한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아는 지인이 무면허 기간중 운전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무면허기간중에 운전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있으면 지금 현재 운전을 하고있지않아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기에도, 특정 일시에 상대방이 운전하는 게 명확히 파악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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