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득전 무면허 운전 처벌기준..

Question

현재는 면허가 있고 과거에 취득하기전 무면허운전을 한게 적발이 된경우 (CCTV나 촬영등) 이런 경우 지금와서 상대방이 증거제출을 하면 현재 면허는 취소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거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범한 무면허 운전행위로 인해 현재의 면허가 취소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