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허 취득전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현재는 면허가 있고 과거에 취득하기전 무면허운전을 한게 적발이 된경우 (CCTV나 촬영등) 이런 경우 지금와서 상대방이 증거제출을 하면 현재 면허는 취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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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허 취득 전에 무면허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취득한 면허 역시 취소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면허 취득 전 무면허 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