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세 거주시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세입자가 나갈때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법에 지정이 되어 있나요?

Question

아파트에 전세 거주시에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 충단금은 세입자가 전세를 빼고 나갈때 원래 돌려받을수 있는 돈이라고 하던데요. 법에 지정이 되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소유권자인 임대인인바, 실무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임대인이 먼저 냈다가 계약만료시에 반환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