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산 계정의 전주인이 핵 썼는데 그 계정을 구매하고 얼굴인식까지 했다면 수사가능성있나요?

Question

새로산 계정의 전주인이 핵 써서 그 계정이 핵계라는걸 구매하고 알았는데 그 계정을 구매하고 평범하게 플레이하다가 채팅 때문에 얼굴인식까지 했다면 저도 그계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수사 받을 가능성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본인 역시 접속 기록이 존재하는 이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