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 교주는 왜 제재가 안되는걸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은

공금횡령으로 집행유예 5년 선고을

받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도로 주행시 교통 통제를 하며

불법 호위까지 하면서 대통령 처럼

지나 다니고

준법교육 이수 명령도 1:1 황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사이비 교주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왜 제재가 안되는걸까요.

Answer 1

사이비 교주도 법 위반 시 제대 대상이지만 증거 부족, 공교 자유 보호 드읭 이유로 법 집해잉 어렵게 느겨질 수 있습니다.

집단 내 폐쇄성, 신도들의 맹신, 교묘한 법망 회피가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입니다.

엄정한 법 징행과 더불어 사회적 감시도 절실한 시기입니다.

Answer 2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사이비든 아니드 ㄴ종교인에 대한 제재를 신중하게 하는데요.

더군다나 신천지 교주 정도 되면 정치인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쓰고 있어서인지 불법을 자행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못하는거 같아요. 요즘 보면 언론에 신천지가 등장하느걸 보니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