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번에 상호관세율을 매긴 논리구조가 무엇인가요?
어제 미국이 각국에 대해서 상호관세율을 책정해서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이로 인해서 큰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상호관세율을 매인 논리구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논리 구조는 상대국도 때리는데 미국은 항상 손해만 보았다는 논리로 우리도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상대국과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와는 FTA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관세가 거의 없는데도
미국은 당한다는 논리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각국의 기존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복 관세를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경쟁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동맹국과 협력국에는 예외 또는 완화된 조치를 적용하며, 정치·외교적 고려도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트럼프는 각국 수출 규모와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기준으로 상호관세율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양국 간 수출입 불균형을 대미 관세율로 보고, 그 절반을 상호관세로 매긴 것이죠.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미국이 상대국과의 거래에서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트럼프의 관세율을 확인해보니 무역적자액을 총 무역액으로 나누어 그 수치에 곱하기 2를 나온 수치입니다.
따라서 무역애 대비 적자폭이 클수록 관세율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는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에 따라 미국이 적용받는 관세에 대하여 절반을 상대에게 물린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실제 이런 수치가 아닌 상대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단순히 나눈 계산으로 책정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런 계산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결정하는 논리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행정부 수장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논리로
상호 관세율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전체 무역전체액에서 수입액을 나눈비율에서 이를 기반으로 현재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의 적자비율을 기반으로 책정한게 상호관세율입니다.
즉 무역수지 적자를 보는 구조는 상대방 국가의 비관세장벽과 높은 관세로 인해서 발생한것이라는 일방적 논리구조이며 이를 기반으로 비율이 나온다면 이를 다시 나누기 2해서 매긴 비율이 상호관세율로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