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는데
상대의 협박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잠도 못자서 코피, 어지러움, 근육 경련 등이 생겼습니다.
동네 병원 가서 증상을 말하니까 빨리 응급실 가라고하셨고
응급실 의사 선생님께 제 증상을 말씀 드렸더니
뇌 CT를 촬영했습니다.
다행히 문제는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원인 물어보실 때
"고소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 그거 때문인거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상대 협박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 선임하러갈 때 이 사실 말씀 드려야 하나요?
아님 TMI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협박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과 응급실 진료 사실은 협박 피해의 현실성과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변호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는 고소장 작성, 피해 정도 평가, 위자료 청구 등 모든 절차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동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피해자의 신체적 반응은 공포심의 실질성과 인과관계 판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은 민사상 위자료 산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사실적 근거를 제공하는 치료 내역은 모두 변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병원 기록에 스트레스 원인이 진술된 부분도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응급실 진료기록, 약 처방, 상담기록 등 의료자료를 확보해 변호사에게 제출하고 협박 발생 시점과 증상 악화를 연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박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녹음도 함께 보존해 종합적으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의 신빙성과 심각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에는 의료기록의 구체적 내용과 사건 경위를 함께 제시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유의사항
추가 연락은 최소화하며 증거를 변형 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기록 발급 시 진단명과 경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변호사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해야 하며 과장하거나 생략하지 않는 것이 안정적인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얘기하시는 것이야 원하시는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지만 진단서상에 확인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고소장에 기재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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