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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는지 궁금하며, 정부나 지자체는 무슨 대책을 실행하고 있나요?
전세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어떤 대책을 실행하고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사기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어던 대책이라 해도 대부분이 미봉책에 불과하며, 피해는 본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이사비용,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법률 상담과 금융 지원도 해주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