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진만이살길
최저임금을 올리면 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나요?
최저임금 인상 논쟁을 보면 근로자 소득을 늘리려는 목적인데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왜 임금을 올리는 정책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그 경제적 메커니즘이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매출이나 생산성이 함께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사업주는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무인기기, 자동화로 인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 자영업과 숙박, 음식점업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으로는 근로자의 생산가치보다 지급해야 할 임금이 높아질 때 고용 유인이 약해지는 구조입니다. 기업이 비용 증가분을 상품가격에 반영하면 판매량이 줄어 다시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가격을 올리기 어렵다면 이익 감소나 폐업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고용 감소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 폭이 완만하거나 기업이 비용을 흡수할 여력이 있고 임금 상승으로 소비와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효과는 인상률뿐 아니라 경기 상황, 업종별 수익성, 노동 수요와 정부 지원정책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54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노동 수요곡선상 고용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저숙련 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인상분을 가격 전가나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기 어려워 채용을 줄이거나 자동화 및 키오스크로 대체할 유인이 커집니다. 다만 지역과 업종별로 고용 감소 효과가 크지 않거나 소비 진작 효과로 상쇄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영향은 인상폭과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이에 부담을 느끼는 고용주들이
고용하는 아르바이트 생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 올리는 것을
주저해서도 않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은 본인의 마진을 까면서 제공을 하는 건데 같은 수익인 상황에서 비용이 올라간다면 그 비용을 줄여야 업장이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비용인 일자리를 줄이게 되고 최저임금 상승은 알바자리가 더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최저임금 인상 계속되는데 자영업자들 내수 경기가 최악이라 알바비 감당이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최저임금 올라 알바비 오르면 사장은 부담이니 당연히 고용이 줄수밖에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최저시급이 5천원이었다가 만원이 된다면 당연히 고용주는 인력비용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나 작년대비 300원정도 오른다고 해서 경영위험이 있다면 사업을 안하는게 낫겠죠
제조업이나 이런곳은 오히려 사람을 더 씁니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는곳도 있는법이지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현재 특정 섹터를 제외한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고환율 등으로 원가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도 둔화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부담이 된다면 고용 자체가 감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그렇게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로봇 장비 도입을 통해 노동 수요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역설적으로 대체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일자리를 먼저 없애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을 과하게 올리게되면 점점 경제가 침체되긴합니다.
이유는 일단 작은 소기업들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채파산구도로 가게되며 그러므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경쟁률이 더 쎄지게됩니다.
이게 문제가 장기화되면 k양극화현상은 더욱 도드라지게되며 결국 소비가 줄어 사회적문제가 커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