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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사자35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 소득은 늘지만 소상공인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있는데 실제 국내외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 소득은 늘지만 소상공인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있는데 실제 국내외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연구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 최저인금인상을 하더라도 저임금 일자리의 총수는 사실상 변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독일에서도 최저인금으로 임금을 올려도 고용을 줄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합니다.
반면 국내연구에서는 결과가 여러 방면으로 존재하는데 한국 노동연구원에선 최저임금에 대해서 고용효과가 없다고 반박하며 중앙대의 강창희 교수는 최저인금 10%인상이 전체고용이 0.65~0.8%정도 줄어든다고 밝혔고 경희대에서도 전체 고용율은 크게 영향은 없지만 일용직과 계약직에서는 영향을 준다는 보고결과가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전체 고용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게 전반적인 대세라고 보는게 맞으며 다만 계약직이나 임시직에는 영향을 줄수있고 또한 급격한 인상을 하게 되면 이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합니다.채택 보상으로 20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은 많아지지만, 사장님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사람을 적게 뽑거나 무인 기계를 쓰게 되어 일자리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단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외 학계에서 여전히 논쟁이 치열합니다. 국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를 보면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집중된 서비스업이나 영세 기업에서 고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주가 직원을 줄이거나 무급 가족 종사자로 대체하기때문입니다. 일부 국내 연구에서는 전체 고용률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일용직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분석합니다. 해외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고용 감소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미국의 초기 유명 연구들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실증결과를 내놨습니다. 해외에서는 인건비가 오르면 고용을 줄이기보다 제품 가격을 올려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청년층이나 저숙련 근로자같은 취약 계층의 고용은 해외에서도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급격한 인상 시 소상공인·영세 사업장의 저숙련, 단기 일자리가 감소하지만, 적정 수준의 인상은 전체 고용량 저해 없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 및 임금격차 완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국내외 연구들의 공통된 지향점입니다
# 국내 연구 결과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약 20% 내외)과 소상공인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급상승 시 영세 사업장에 미치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관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고용 감소 및 노동시간 축소: 특히 영세, 소상공인 업종
- KDI(한국개발연구원) 및 주요 대학 연구: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크거나 급격할 경우, 초단기 근로자(알바, 일용직) 감소 및 사업주의 근로시간 쪼개기(주휴수당 회피 등)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 김대일·이정민 연구: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16.4%) 당시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았던 저임금·저숙련 노동자 집단(청년, 미숙련 노동자, 1~4인 소규모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전일제 일자리 축소 및 고용 기회 감소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 소득 분배 개선 효과
- 한국노동연구원(KLI) 및 KDI 연구: 고용이 유지된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실질 소득이 상승하고, 상위-하위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부정적 불평등 완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중위임금의 60~70% 이상) 이상으로 크게 오르면 소득 개선 효과보다 일자리 상실로 인한 미취업자의 소득 소외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정리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소득을 올리지만 소상공인의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은 국내외 실증 연구에서도 일정 수준 사실로 입증된 현상입니다.
다만 그 충격의 크기는 인상 폭과 속도, 그리고 소상공인의 인건비 감내 여력(업종별·규모별 특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경제학계는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주의 부담 완화 대책(지원금, 수수료 경감 등)이나 업종별 수용성을 고려한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는 2018~2019년의 큰 폭 인상 이후 소규모 사업체의 구인 수요가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기업의 순고용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2024년 국내 자영업자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의 폐업 가능성을 높였지만 전체 자영업자의 폐업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결과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2024년 영국의 전국 단위 최저임금 연구에서는 저임금층의 임금이 상승했고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어려운 소상공인은 채용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정 수준으로 천천히 올리면 고용 감소 없이 근로자의 구매력만 높아지지만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극대화됩니다.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은 알바 인원을 줄이거나 키오스크 등 무인기계로 대체하게 되며 결론적으로 적정선 유지시 소득 증대 효과는 크지만 과도한 인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