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우리가 세금을 내가 공공기관이 해주는 차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이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개개인 대부분인 세금은 세금대로 매번 나가고 나한테 크게 사회적비용이 해소되거나 혜택이 돌아오는건 없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완전히 개인에게 책임을 맡기게 되면, 개인은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어떤 민간기관 같은 데에 돈을 주고 맡기는 형태가 되겠지요. 이런 세상은 현대에서 살아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는 이런 세상을 원치 않을거기때문에 오지 않을거에요.
정부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런 생산행위는 안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것인데, 이 세금이 없어지거나 최소화되는걸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권력도 줄어들게 되는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책임 방식은 각자의 선택이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 예측 가능해 개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영역에 적합합니다. 반면 공동부담 방식은 실업, 질병, 자연재해처럼 개인이 통제할 수 없고 발생 시점과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그리고 한 사람의 피해가 사회 전체로 파급되는 공중보건, 환경 문제에 효율적입니다. 대수의 법픽에 따라 위험을 광범위하게 분산시킬수록 1인당 부담이 줄어드는 보험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예측불가능성과 외부성이 클수록 공동부담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일반적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