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리성은 개인의 합리성과 항상 일치할까요?

Question

개인에게 유리한 선택이 공동체에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에녹 전문가입니다.

매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에겐 최선의 선택이 사회 전체에는 자원 고갈 등의 손실을 가져오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자원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제와 세금, 인센티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성원 간의 사회적 합의와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전문가입니다.

개인에게 유리한 선택이 공동체에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현상으로 사회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 합니다. 이것은 각종 지하 자원,공기, 호수의 물고기와 같은 개방적인 자원에 개인이 이익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 할 시 자원의 고갈을 일으키는 경제적 상황이나 수질 오염이나 공기 오염 등과 같은

환경 오염과 같은 상황을 의미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이 필요 하며 법과 규칙을 세우고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또 다른 해결 방법으로는 사회적 구성원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서로 감시하며 상호 신뢰를 쌓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안동주 전문가입니다.

절대 일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만 봐도 그렇습니다. 보수 진보만 해도 나름 치열하잖아요. 6:4 되고 5.5대 4.5 비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도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르고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편향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개인이 다 우리 도시에 도로를 확장하는것에 찬성한다 하면, 모두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합리 = 개입 합리가 같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내 세금이 어디에 쓰였으면 하는 생각 다릅니다. 개인 위주의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우리집 앞에 가로등이 없으니까 가로등이 먼저야 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일단 전제가 사회전체 합의 = 이 사회의 각각의 개인 선택 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치할수가 없어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그건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해왔던 제도 중에 그래도 그나마 살만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독재를 했더니 다들 너무 하다고 해서 운동해서 독재 없애고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는 개개인이 직접 대표를 뽑고 직접 권리를 가진다는 민주주의가 등장했잖아요. 대신 이것도 완벽하지 않아서 불합리가 많지만, 결국 제도 중에스는 이게 제일 낫기 때문에 유지되는 중이라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한 유리한 선택이 공동체에게는 안좋은 결과 이거는 피할수 없느거고요. 그나마 이거를 다수결로 했잖아! 라는 정당성으로 유지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