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자유는 충돌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필요할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나,

바람직한 것은 개인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것이 공동체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부분으로 유도 또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공동체 이익에 대한 희생이나 기여를 강제하기보다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