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한 말도 지켜야 하나요?

Question

술자리에서 한 말도 지켜야 하나요?

술 마시다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소개 시켜 준다고 말했는데 이걸 꼭 지켜야 하나요?

안 지키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처벌 받는 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 역시 계약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민사문제로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