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광역시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 특별시와 광역시가 있잖아요.

어떤 기준들을 만족해야 하고,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특별시, 광역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특별시와 광역시 등으로 구분하는 기준에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인구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준에 부합된 도시들이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광역시나 특별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Answer 2

특별시와 굉역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됩니다.

특별시는 수도처럼 국가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입니다.

광역시의 우선적인 기준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인데 여기에 단순 인구에 더해서 행정, 경제, 교툥 등 광역적 기능도 함께 고려됩니다.

즉 지정은 법적 기준, 중앙정부의 행정 판단이 함께 작용합니다.

Answer 3

우리나라에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행정구역상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일반 시,군과 달리 광역 행정권을 가집니다. 특별시는 수도권 중심지인 서울만 해당합니다. 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경제와 산업 중심지,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