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가장 먼저 출금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앱에 출금 완료라고 표시돼도 계좌번호나 예금주가 맞지 않아 실제 입금이 실패하고 돈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내역에서 처리일시, 거래번호, 입금 은행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잔액에 다시 반영됐는지 살펴보십시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앱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은, 실제 거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출금에 이용한 앱과 금융회사의 착오송금 반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명만으로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직접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금융회사도 예금주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주기는 어렵지만, 수취인에게 반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능한지는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입금받은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돈을 보유한다면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금 여부나 반환 거절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므로 곧바로 소송을 전제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6만 원이라면 먼저 거래 상태와 반환 절차, 소요 기간을 확인한 뒤 비용과 실익을 비교해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거래 화면과 안내 내용은 보관해 두십시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