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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

공매도 내용 개정을 위해서 어떤 법률적절차를 거처야하나요?

개인은 공매도후 60일 이내 상환읗 하여야되는데

외국인 기관은 상환기간이 제한이 없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외국인 기관의 무기한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과 같이 60일 이내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률적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제한규정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입법 청원 등을 하기는 현재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관련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초 개정안의 발의자 등의 의원 등을 통해 관련 개정 건의 등을 하고,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에 대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의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