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안 너무한것같아요?
암호화폐 과세한이 주식 과세한보다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 변경될가능성이 있는지 차후 국민청원 넣으면 바뀔확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암호화폐 가 향후 많이쓰일것같은데 보호도못받고 과세한만 부당히 나온것같아서 서운하네요!
안녕하세요 !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그리고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 저 또한 해당 소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주식과 암호화폐의 규제 양도소득세 적용 시기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해외에 어느 블록체인전문가 또한 국내에 이러한 규제안이 블록체인산업을 키우겠다는 목적과 다소 모순되지 않았나 라고까지 의사를 내비추었는데요.
그러나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봐보면, 국가가 암호화폐를 규제화 시켰다는 것은 곧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발자취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분명 불분명하지만 이런 세금규제안 등으로 인해 조금은 그 모습이 뚜렷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나라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을 내놓은것은 예정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변화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다만 그것이 국민청원을 통해 이루어질 확률보다는, 올해 계획되어있는 G20회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G20 회의를 통해 아마 세계적인 암호화폐 규제안이 어느정도 틀이 잡혀 나올 것이고, 국내 법안 또한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내년 10월부터 적용되는만큼 아직은 너무 조급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은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것도 서운한 마음을 달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코인이 아닌 토큰까지 수없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마진거래와 불법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어느 정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투명하게 제도적으로 관리해
보겠다는 취지겠지요.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던 것 처럼 말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여기다 세금을 주식따로 코인따로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없이 일반적인 금융 상식으로 검토하고
있는게 문제지요.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으니 우리도 무조건 반대라기보다는 실제 타협가능한
범위내에서 청원을 넣는게 좋아보입니다. 가치 투자에 서민의 마지막 희망마저도 빼앗는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암호화폐 과세한에 대해서 과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왜 자꾸 세금을 늘리려고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세금이 실물경기이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크죠.
저희의 메시지가 국가에 영향을 미치든 아니든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투표도 하면서 저항해야 국가/정부가 정신을 차리겠죠?
암호화폐... 갑자기 과세를 한다고 하질 않나... 시행전에 또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기대감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입장으로 너무 심하지요. 과세안... 주식과 견주어봐도 많이 심합니다.
실제 과세로 들어가면 좋은 점도 있지요. 난무하는 사기판 같은 코인들이 사라질 것이고, 법적 효력이 발생할테니...
과세안... 수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과세안 특금법이 발표된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매기기로 하였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높게 잡아서 세금을 적게 낼수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에 가상화폐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잡는바람에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청원을 한다면야 답변은 받아볼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는 세계의 추세에 발맞춰 적절하게 적용했다고 둘러 댈것입니다. 빨리 바뀔여지는 없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