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불유심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선불유심을 게임작업용,리뷰달아주는 홍보용으로 쓴다고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등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경찰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팩트와 당장 하셔야 할 행동 지침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의 법적 심각성 (팩트 체크)
질문자님 역시 게임이나 리뷰용이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의 마음이시겠지만, 법적인 잣대로 보면 상황이 다소 무겁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유심(대포폰)을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불법입니다.
사기 방조죄 가능성: 넘겨준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범죄를 도와주었다는 혐의(방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및 통신 제재: 보이스피싱에 등재되었다면 곧 질문자님 명의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동결)되고, 다른 통신사 회선 사용에도 심각한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인만큼 해당 내용을 변호사님에게 상담하고 변호사님을 대동해서 자수하고 조사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자수로 인정되려면 시일이 너무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2. 경찰 연락이 오기 전, 당장 해야 할 3단계 대응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 law.go.kr을 참조하십시오)
① 모든 증거의 완벽한 보존 (절대 지우지 마세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전부입니다.
상대방이 '게임 작업용, 리뷰 홍보용'이라고 속였던 카카오톡, 문자, 구인 광고 캡처본
상대방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나 통화 내역
택배나 퀵으로 유심을 보낸 발송 내역 및 운송장 번호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돈)를 받았다면 그 입금 내역
② 엠세이퍼(M-Safer) 확인 및 추가 피해 차단 당장 엠세이퍼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알뜰폰이나 다른 회선이 더 없는지 확인하시고,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하여 추가 도용을 막으셔야 합니다. 문제가 된 유심은 통신사에 연락해 즉시 이용 정지/해지 처리를 하세요.
최대한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주범이 잡히도록 하는 것이 질문자님이 법적 책임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급적이면 검찰기소 전에 기소유예 등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효과적으로, 조속히 대응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③ 경찰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자진 신고(자수)' 하세요 경찰에서 혐의자를 특정해 출석 요구서가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먼저 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대 또는 지능범죄수사팀)를 찾아가 "취업(또는 알바) 사기를 당해 유심을 넘겨주었는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 같다"며 자진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찾아내서 잡혀가는 것과, 본인이 속았다는 증거를 들고 먼저 찾아가는 것은 향후 처벌 수위(기소유예 등 선처)를 결정짓는 데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당시 상대방과 나누었던 카카오톡 내용이나 상대방이 게시했던 알바 공고 등도 정리해서 경찰서에 자진 제출하셔서 본인도 피해자임을 입증하셔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이용 중지 등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범행의 방조나 공범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술을 대비하며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자료 확보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게임 작업 및 홍보용으로 선불 유심을 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가 없었더라도 수사기관은 범죄 가담 여부를 엄격히 조사합니다.
우선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입금 내역, 작업 지시 내용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본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되, 가능한 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선제적으로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