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3월중순에 항소심 판결이 나면 3심인 대법원 판결은 언제 정도 나올까요?

Question

선거법 위반으로 3월중순에 항소심 판결이 나면 3심인 대법원 판결은 언제 정도 나올까요?

마지막 판결은 언제정도 나올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그래도 당해년도 안에는 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올해 안에 대선이 가능하니까요. 경제를 살릴 수 잇도록 최대한 빨리 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