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전 남자친구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전 남자친구의 성범죄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문제의 전 남자친구를 A라고 하겠습니다
A와 교제하고 있을 당시 저희는 술을 즐겨 마셨고
가끔 제가 술을 과하게 마신 날에는 A가 저의 자취방에 데려다주곤 했습니다
근데 사건이 발생한 당일날, 제가 술을 적당히 마신날이었는데 그 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서 생각보다 더 빨리 취한 날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몸도 잘 못 가누는 저를 남자친구가 자취방에 데려다주었고
저는 정신도 없고 누워서 그대로 잠들고 있었는데 잠결에 깨보니 갑자기 들리는 동영상의 중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취해서 잠결에 잘못듣거나 꿈을 꾼 줄 알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 다음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이상한 기분에
남자친구한테 혹시 어제 우리 집에서 어떤 영상 찍고 있었냐 물어봤었습니다
그 대답은 아니. 그런 적 없다. 였고요 그럼 갤러리를 보자고 요청을 해서
갤러리를 들어가보았더니 없었어서 제가 예민했나보다 싶어 의심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다가 A가 핸드폰을 잠시 두고 화장실을 갔었는데 그 사이에 혹시나싶어 A씨의 휴대폰의 휴지통을 들어가봤는데 아니나다를까 그 당시에 제가 만취해서 누워있고
그 누워있는 저의 옷을 다 벗기고 저의 성기를 포함한 얼굴 및 본인의 얼굴까지 찍은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충격이 컸지만 그 A의 평소 성격을 알기때문에 바로 헤어지기 두려웠고 저는 적당히 만나다가 적당한 이유로 현재 헤어진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그 영상을 발견했을 당시에 그 영상을 제 폰으로 옮겨두었고, 그 A씨의 폰에서는 삭제를 했지만 얼마나 더 많은 동영상이 들어있을지 감도 안 잡히며 그때가 처음 몰카를 찍은것이었을지, 계속 제가 인사불성 되었을 때마다 찍었을지 감도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A를 신고하고자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한지와 신고해서 합의없음. 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A가 받게될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경고 수준에서의 끝나는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전 현재 A의 법적 처벌의 최대치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이 명백하신 상황으로 증거도 분명하게 확보가 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하시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고소를 하실 때에는 충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 및 준강제 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이고 구속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소가 제기되면 가해자는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해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고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상되는 형량은 2년에서 3년 정도의 실형입니다. 다만 합의가 될 경우 집행유예로 형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실 때는 여러가지 고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대했던 바와 달리 가해자가 중한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누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혐의를 방어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 양형 사유를 제출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반사적으로 피해자는 단지 고소장만 제출 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명확한 증거로 처벌이 가능하다 해도 생각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고 실망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피해자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의 죄 값이 가벼워지거나 감형되어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에 따라 가해자 형량이 변하는 것은 기본이고 혐의가 뚜렷하지 않고 미묘한 경계선 상에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서에 따라서 무죄가 유죄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 진료기록을 제출하고 엄벌탄원서나 진정서를 쓸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변호사 의견서입니다.
고소를 해도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여 고소인 입장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받고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