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어떤게 있나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적 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공적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인상, 수급 연령 상향,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의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거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의 조화를 통해 연금 제도를 개혁하고, 정부와 관계자들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금재원 운용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령화사회에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 연금개혁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재정안정성을 확보합니다.그리고 기금수익률을 높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합니다. 일단 기금수익률을 높이려면 기금운용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여 퇴직연금을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를 통해 자금을 불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금제도를 개혁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며 적립식 확정기여방식(FDC)을 결합한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자산과 부채비율에 따라 급여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이지만, 인구고령화로 인해 재정이 불안정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구는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세대의 관점을 적용한 연금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도입,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여 연금 수급자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4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여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소득대체율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와~!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답은 하나가 아닐꺼고 정해진답이 현재는 없을거 같습니다.
저역시
'국민연금을 내가 얼마나 받게 될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똑같은 연금액을 내고,
다른세대는 나보다 더 많이 받는다면 저역시 형평성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 평생 지급 ] 이라는 제도는 [ 계산 불가 ] 라 생각합니다.
평균 수명은 정해질 수 없고 계속해서 바뀔꺼구요.
[ 재원 운영 수익 ] 도 항상 다를 것입니다.
수익이 매월, 매년, 매시기 마다 다를것입니다.
수령자에게 얼마간 줄지도 모르고,
나눠줄 재원도 얼마나 불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간/똑같은 금액을 받아 형평성을 맞춘다는
전제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연금제원의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성)
연금수급 연령 조정이 필요할껍니다.
평균수명/기대수명이 달라질때마다 때때로 수급 연령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료 변동도 필요할껍니다.
축적된 연금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면 걷는 보험료 조정도 불가피 하겠죠.
또한 연결된 얘기 인데요. 재원이 준다면,
수급액 조정도 불가피 할것입니다.
현시점에서 보면,
앞선 세대들이 보험료 납입동안에 계산된 평균수명과,
실제 수급자가 되었을때의 평균수명의 오차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원 운영이 엉망이 되었고,
실제 연금재원이 고갈된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죠.
(물론, 평균수명의 차이만으로 결과가 바뀐건 아닙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요)
공적연금 제도가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정사항들이 나와야 하고,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받는 세대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수용하지 않는다면 고갈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연금재원 고갈 문제를
다음세대에게 더걷고 덜 주는 방법으로만 해결되기 보다는
관계자들이
연금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노력하고,
연금재원 운영을 잘해 안정적이면서도 재원 불림을 잘하면
최상의 운영이 될거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인데,
저만의 생각을 막 얘기 했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고령화가 되고 출산이 적으면 고갈이 될수밖에 없죠...
연금내는 양을 늘리거나..또는 출산이 많아져서 밑에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이게 참 딜레마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