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의 사면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특별한때에 민생경제사범등 사면기사를 접할때가 있는데 교통사고등 간단한 사면은 조회하는 곳이 서비스가 되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본인의 사면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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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면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본인에게 통지가 될 것이고 특별히 들은 이야기가 없다고 한다면 사면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부에 문의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