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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
가을비20.12.01
내년 특금법시행후 세율과 방법

내년 특금법시행후 세금부과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세금부과 방법과 세율이 궁금합니다.

또한 특금법의 주요내용과 가상계좌는 어떻게 어디에서 받아야하며 거래소에서도 발급가능한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질문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 받아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은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부과를 규정하는 법률도 아니며, 동법 시행령은 올해 8월에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등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는 규정은 세법개정안으로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금법 개정안 중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골자이며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수익발생시 22%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특금법과 관련한 내용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2022년으로 유예되었으며 기타 그외의 내용은 세법과 관련이 없으므로 블록체인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bbsid=BBS0120&page=1&sch1=&sch2=&sch3=&sword=&r_url=&menu=7410100&no=39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