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법으로 가상자산과세가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것으로 신설된 가상자산 과세가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럼 가상자산 과세제도란 어떤 제도이고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올해 내로 다른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법안의 국회통과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부터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싱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부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장외주식거래 및 국외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되고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과세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보아 2020년 세법 개정시 신설된 것으로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명세제출 의무 및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2024.12.31.까지 유예되어 왔던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며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세율 22%(지방세포함)를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현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의 유예는 없을 것이며 다만, 기본공제액을 250만원이 아닌 5천만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법이 개정될 시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22%만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때 그 초과분에 대해 22%만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내년 이후 가상자산 판매나 대여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과세가 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과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