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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양또깡
안녕하세요.
언쟁으로 인해 공투굴사기에 올라갔는데 기사가 밀처서 떨어져 머리와목어 추격을 받아 2주진단이 나왔읍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주진단이라면 심한 정도의 피해내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정신적 손상을 입혀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때 성립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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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게 폭행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2주 진단으로는 상해죄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