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속 몇년간 코로나로 마스크를 착용하다보니 치아 때운 것이 빠졌는데 국가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금니가 썱어 때 평생갈 줄 알았는데 얼마전에 쏙 떨어져 나오면서 때운 것이
전부 다 나오더라구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그런 것 같은데요
치아를 무상으로 때울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코로나가 지속된 것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를 하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