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몇년간 코로나로 마스크를 착용하다보니 치아 때운 것이 빠졌는데 국가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초등학교 4학년 때 어금니가 썱어 때 평생갈 줄 알았는데 얼마전에 쏙 떨어져 나오면서 때운 것이

전부 다 나오더라구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그런 것 같은데요

치아를 무상으로 때울 수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코로나가 지속된 것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를 하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국가의 불법행위나 기타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사안은 국가 배상이나 보상의 청구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