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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촉법소년도 벌금을 내야 할 수 도 있나요?

촉법소년이 처벌로 징역 말고 벌금을 내야 할 수 도 있나요?

예를 들면 토토를 한게 검거되서 벌금을 물어야 되거나 등등.. 궁금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이 벌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