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소송 가능할까요?

Question

페이스북 통해서 중고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는 했는데 민사로 될지 형사로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처벌이 더 약해서 민사로 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형사로 할 방법이 있을까요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문제가 되려면 질문자님을 기망해서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거짓말을 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했거나 얻었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재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형사문제로 하려면 어떤 기망행위를 했는지를 강조해서 이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중고차 사기피해를 당하여 형사고소한 것이라면 형사절차 해당하며 형사입건시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한 사기피해라고 해서 범죄행위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사기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사기범행의 장소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처벌이 약하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형사절차 진행하시고, 빠른 피해회복을 위하여 민사소송도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