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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정한여우53

다정한여우53

건강기능식품 식품 위생법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위생법 처벌을 금한다 라고 들어서 궁금한게 생겼네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으로 들어가기에 식품위생법에 처벌을 받지않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 및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칭: 건강기능식품법 )이 따로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약칭: 건강기능식품법 )이 적용되므로 위 법의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