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나이 속이고 가입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고3입니다. 미성년자가 전담피는게 자랑은 아니지만 액상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액상 파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랑 주소는 다 제대로 입력하고 나이만 한 살 위로 해서 성인으로 가입했습니다. 액상을 주문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정신 차리시길 바래요, 미성년자가 해서는 안되는 것을 하면 당연히 불법이죠, 남의 신분증을 도용하다가
걸리면 사법 처리 받을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고3인데
몇달 지나고 나서 성인이 될때 이용하세요,
네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무어솝다 나이를 속인 것이니,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요.
이는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네 주민등록 도용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분증을 위조하셨을 경우 10년이하의 노역복무형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도 동일한 형량을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군가 고발하거나 신고하면 당연히 처벌은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법이 생각보다
약해서 가벼운 처벌이고요 현실적으로는 판매하는 사람을 처벌하는게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신분증확인이 안되는 사이트인거 같은데 누군가 신고할지도 의문이네요
담배 몸에 좋지 않으니 천천히 끊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물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하다니요. 나이를 속여 단순히 가입을 하신 건에 더해 아니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인인증 나이 속이고 가입해서 물건을 구입하면 문제가 됩니다 전자담배는 나이제한을 괜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니까요 불법적인건 문제가 되어요